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보장#세제개편#장기연금유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종신연금 과세를 3%로 인하하고, 20년 초과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절반을 적용하는 제도 개편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적연금 세제지원을 강화하고,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후안정이 강화되나 재정 영향과 불평등 우려가 남는다.
종신연금 과세를 3%로 인하하고, 20년 초과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의 절반을 적용하는 제도 개편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사적연금 세제지원을 강화하고,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후안정이 강화되나 재정 영향과 불평등 우려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