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법무·사법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법원설치#사법접근성#지방정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양시, 파주시 주민과 법원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고양시, 파주시 주민과 법원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의정부까지 가던 항소사건이 앞으로 고양지역에서 바로 처리돼요
의정부까지 가던 항소사건이 앞으로 고양지역에서 바로 처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어서 재판 때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
법원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어서 재판 때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설 법원의 운영 비용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신설 법원의 운영 비용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