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0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유상할당#무상할당50퍼센트제한#상쇄배출권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유상할당 원칙과 무상할당 50% 제한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상할당 50% 이내 제한과 상쇄배출권 5% 한도, 이행연도별 목표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축목표 달성 기여와 재정 확보를 기대하나 수출기업 부담과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무상할당 50% 이내 제한과 상쇄배출권 5% 한도, 이행연도별 목표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축목표 달성 기여와 재정 확보를 기대하나 수출기업 부담과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