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법#유급사무직원#정책역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당의 전문성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유급사무직원을 추가로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중앙당 100명, 시도당 100명 제한에 각각 100명씩 추가 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의 정책 역량과 자유로운 활동이 강화될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무분별한 인력 확대로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중앙당 100명, 시도당 100명 제한에 각각 100명씩 추가 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당의 정책 역량과 자유로운 활동이 강화될 수 있지만 재정 부담과 무분별한 인력 확대로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