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세수회복#원상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법인세 구간을 4단계 체계로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구간별 세율은 4단계 체계로 되돌리고 최고세율은 25%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세수 회복과 재정 안정은 가능하나 기업 부담 증가로 투자와 고용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
법인세 구간을 4단계 체계로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구간별 세율은 4단계 체계로 되돌리고 최고세율은 25%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세수 회복과 재정 안정은 가능하나 기업 부담 증가로 투자와 고용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