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0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세율 인상#조세 정상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낮춰진 법인세가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예전처럼 높은 세율로 돌아가요.
현재는 낮춰진 법인세가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예전처럼 높은 세율로 돌아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들의 세금이 늘어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신입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회사들의 세금이 늘어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거나 신입 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나 고용을 급격히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.
기업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나 고용을 급격히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