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이준석|개혁신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이돌봄서비스#특별소득공제#보육비용세제혜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아이돌봄사 제도와 연결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여성의 경력단절 완화와 육아부담 경감에 긍정적이나 재정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.
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아이돌봄사 제도와 연결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이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여성의 경력단절 완화와 육아부담 경감에 긍정적이나 재정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