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여성·가족·아동
이준석|개혁신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이돌봄사#소득공제#보육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, 특히 여성 근로자
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들, 특히 여성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아이돌봄사 서비스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돼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
아이돌봄사 서비스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돼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자녀 양육과 일의 양립이 쉬워져서 여성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
보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자녀 양육과 일의 양립이 쉬워져서 여성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아이돌봄사 자격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부실 서비스가 발생하거나 무자격자 서비스 이용이 생길 수 있어요
아이돌봄사 자격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부실 서비스가 발생하거나 무자격자 서비스 이용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