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기#공정거래#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관과 의료기기를 파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기관과 의료기기를 파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제 없이 부당 대우를 받는데, 앞으로는 거래 규칙이 명확히 정해져요.
현재는 규제 없이 부당 대우를 받는데, 앞으로는 거래 규칙이 명확히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가 공정해지면 결국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가 공정해지면 결국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강해지면서 의료기기 공급이 줄어들거나 중소 판매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규제가 강해지면서 의료기기 공급이 줄어들거나 중소 판매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