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환경규제#영향분석#규제심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전·환경 규제 완화도 영향분석과 자체심사, 심사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규제 폐지·완화 시에도 영향분석, 자체심사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규제 신중성 증가를 기대하나, 행정 지연과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규제 폐지·완화 시에도 영향분석, 자체심사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규제 신중성 증가를 기대하나, 행정 지연과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