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법무·사법
송석준|국민의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 제한#대통령 특권 규제#법치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,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,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,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,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자유롭게 특별사면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이들의 특별사면이 제한돼요.
현재는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자유롭게 특별사면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이들의 특별사면이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해지고, 대통령도 범죄를 피할 수 없게 되어 법치주의가 강해져요.
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해지고, 대통령도 범죄를 피할 수 없게 되어 법치주의가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친족이나 공범 범위를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고,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친족이나 공범 범위를 정확히 정의하기 어려울 수 있고,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