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송석준|국민의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면제한#법치주의강화#대통령권한견제
AI 요약
✅ 대통령과 가족·공범 관련 특별사면을 제한해 사면 남용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제9조의2 신설로 대상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.
✅ 사법 독립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특권 논란을 줄일 수 있다.
✅ 제9조의2 신설로 대상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.
✅ 사법 독립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특권 논란을 줄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