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과학기술·R&D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반도체#해킹#산업기술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업체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
반도체,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업체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해킹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
해킹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협력업체는 신고 의무가 생기지만, 정부의 보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협력업체는 신고 의무가 생기지만, 정부의 보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과정에서 회사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, 신고 및 대응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신고 과정에서 회사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, 신고 및 대응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