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동물대체시험법#3R원칙#국제협력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는 제도 도입이다.
- ✅ 새로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체계와 협의체를 설치하고, 연구개발과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정보체계를 마련합니다.
- ✅ 동물실험 감소와 동물대체시험법 기술의 개발 촉진으로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초기 비용과 제도 정착 부담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