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정보처벌#선거신뢰보호#정보전파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전투표·개표 등 선거절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 관련 허위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거 질서를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거 관련 허위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거 질서를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