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행정·지방자치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거짓정보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사람들
선거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확한 처벌 근거가 부족했는데, 앞으로는 선거 절차 거짓 정보 유포를 법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어요
현재는 명확한 처벌 근거가 부족했는데, 앞으로는 선거 절차 거짓 정보 유포를 법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짓 정보로 인한 선거 혼란을 줄일 수 있고,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이 지켜져요
거짓 정보로 인한 선거 혼란을 줄일 수 있고,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이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 생기거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제한될 수 있어요
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이 생기거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