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일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관계#국회동의#정책안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북 교역 기업과 관련 정책에 영향받는 국민
남북 교역 기업과 관련 정책에 영향받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던 남북합의서가 이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
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던 남북합의서가 이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가 바뀌어도 남북 정책이 자주 바뀌지 않아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
정치가 바뀌어도 남북 정책이 자주 바뀌지 않아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야당 반대로 남북 협력이 미루어지거나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야당 반대로 남북 협력이 미루어지거나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