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동의#남북합의서#정책안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이 체결하는 남북합의서에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범위를 확대해 국내법으로 효력 있는 남북합의서를 만들고 7.4 성명을 포함한 기존 합의도 국회 동의를 받게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권 변화에 따른 불일치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지만 위기 대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범위를 확대해 국내법으로 효력 있는 남북합의서를 만들고 7.4 성명을 포함한 기존 합의도 국회 동의를 받게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권 변화에 따른 불일치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지만 위기 대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2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