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9
법무·사법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결문 공개#사법 투명성#알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송 당사자와 법원 판결을 알고 싶은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소송 당사자와 법원 판결을 알고 싶은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판결문을 보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.
지금은 판결문을 보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 판결이 투명해져서 재판이 공정한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법원 판결이 투명해져서 재판이 공정한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판결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판결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