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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누구나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포함한 판결서를 열람·복사하고, 기계 판독 가능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판결서 열람·복사를 용이하게 하고, 관련 규칙에 따라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접근성 증가로 알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이 높아지나 개인정보 침해와 비용 관리 문제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