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휴직#불임치료#출산양육친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불임 치료 휴직을 별도 청원휴직으로 분리하고 임용권자의 허가를 기본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휴직 사유를 마련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산·양육 친화성 강화와 사회적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남용 방지와 예산 영향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.
현행 불임 치료 휴직을 별도 청원휴직으로 분리하고 임용권자의 허가를 기본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휴직 사유를 마련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산·양육 친화성 강화와 사회적 부담 완화를 기대하지만 남용 방지와 예산 영향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