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9
의료·건강
김정재|국민의힘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돗물안전#취약계층보호#수질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, 노약자 같은 건강취약자가 다니는 의료시설, 교육시설, 사회복지시설
어린이, 노약자 같은 건강취약자가 다니는 의료시설, 교육시설, 사회복지시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적인 수도 관리만 하는데, 앞으로는 취약계층 시설의 수돗물을 더 안전하게 관리해줄 거예요
현재는 일반적인 수도 관리만 하는데, 앞으로는 취약계층 시설의 수돗물을 더 안전하게 관리해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와 노약자는 오염된 수돗물에 더 취약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
어린이와 노약자는 오염된 수돗물에 더 취약해서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설치된 시설을 유지·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누가 설치된 시설을 유지·관리할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