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우재준|국민의힘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면권#공범관계제외#공정성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·감형·복권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5조의2로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공범관계 판단과 절차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면권 남용 억제와 공정성 향상 및 국민 신뢰 회복이며, 부작용으로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수 있다.
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특별사면·감형·복권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5조의2로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공범관계 판단과 절차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사면권 남용 억제와 공정성 향상 및 국민 신뢰 회복이며, 부작용으로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