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여성·가족·아동
강승규|국민의힘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호적#가족관계#오류정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호적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당사자
호적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당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는데, 앞으로는 중대한 오류면 호적을 완전히 새로 만들 수 있어요
현재는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는데, 앞으로는 중대한 오류면 호적을 완전히 새로 만들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혼, 대출, 상속 등에서 호적 오류로 인한 장기간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
결혼, 대출, 상속 등에서 호적 오류로 인한 장기간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작성 요건과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악용을 막을 수 있어요
재작성 요건과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악용을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