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강승규|국민의힘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관계등록부#등록재작성#법률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법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근거를 신설해, 중대한 기록 오류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정제도를 보완해, 예외적으로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고통 감소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지만,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남용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정정제도를 보완해, 예외적으로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고통 감소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지만,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남용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