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국토·도시
김선교|국민의힘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#철거#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거 기준이 애매해서 법적 싸움이 많은데, 앞으로는 정부가 명확한 규칙을 정해요.
현재는 철거 기준이 애매해서 법적 싸움이 많은데, 앞으로는 정부가 명확한 규칙을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집을 잃을 불안감이 줄고 소유자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.
갑자기 집을 잃을 불안감이 줄고 소유자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결국 더 쉽게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부가 결국 더 쉽게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