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금융·보험
한창민|사회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모펀드#투자자보호#금융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모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와 펀드 운영사가 영향을 받아요.
사모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와 펀드 운영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 정보 공개가 별로 없지만, 앞으로는 운영 상황을 자세히 공개하고 감시받게 돼요.
현재는 투자 정보 공개가 별로 없지만, 앞으로는 운영 상황을 자세히 공개하고 감시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21년 라임·옵티머스처럼 펀드가 투자자 돈을 빼돌리는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2021년 라임·옵티머스처럼 펀드가 투자자 돈을 빼돌리는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사모펀드가 외국 경쟁사에 밀려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.
규제가 너무 강해지면 사모펀드가 외국 경쟁사에 밀려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