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전종덕|진보당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첩사권한폐지#군사법원법개정#수사권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첩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시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 대상으로 제43조, 제44조, 제46조의 수사권이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남용 차단과 신뢰 상승, 군사보안 유지와 수사 공백 가능성의 균형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 대상으로 제43조, 제44조, 제46조의 수사권이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남용 차단과 신뢰 상승, 군사보안 유지와 수사 공백 가능성의 균형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