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법무·사법
전종덕|진보당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첩사#수사권폐지#권력남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첩사라는 군부 기관과 불법 조사로부터 보호받을 일반 국민
방첩사라는 군부 기관과 불법 조사로부터 보호받을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범죄 수사권이 있는데, 앞으로는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져요
현재는 범죄 수사권이 있는데, 앞으로는 수사권이 완전히 없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부 기관의 불법 조사와 감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
군부 기관의 불법 조사와 감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중대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다른 기관의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중대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다른 기관의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