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김상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생산세액공제#최저한세액환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전략기술산업에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최저한세액에 따라 환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 기반 강화로 해외의존 감소와 투자·일자리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최저한세액에 따라 환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 기반 강화로 해외의존 감소와 투자·일자리 증가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질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12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