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산업·기업
김상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#첨단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배터리,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제조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, 배터리,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 제조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할 때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실제로 만든 물건의 양에 따라 세금을 깎아줘요.
현재는 투자할 때만 세금을 깎아주는데, 앞으로는 실제로 만든 물건의 양에 따라 세금을 깎아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첨단산업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해외와의 가격 경쟁에서 더 유리해지고, 이게 국내 경제 경쟁력을 강하게 만들어요.
첨단산업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해외와의 가격 경쟁에서 더 유리해지고, 이게 국내 경제 경쟁력을 강하게 만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 중심의 혜택이 될 수 있고,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큰 기업 중심의 혜택이 될 수 있고,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