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전종덕|진보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병수당#간병서비스#보편적건강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간병비를 요양급여에 포함하고 상병수당 근거를 마련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병을 급여 대상에 명시하고 상병수당 관련 조항을 새로 두어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 부담 감소와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의 불확실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병을 급여 대상에 명시하고 상병수당 관련 조항을 새로 두어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 부담 감소와 보편적 건강보장 확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실행의 불확실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