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국방·병무
김성원|국민의힘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군기지#지역경제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두천시, 의정부시 등 미군기지가 있거나 있었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
동두천시, 의정부시 등 미군기지가 있거나 있었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평택시만 받는 특별 지원을 앞으로 다른 도시들도 받게 돼요.
현재는 평택시만 받는 특별 지원을 앞으로 다른 도시들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군이 떠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가 망가진 지역을 정부가 도와줘요.
미군이 떠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가 망가진 지역을 정부가 도와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미군 기지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땅이 많아서 지역 개발이 오래 막혀 있을 수 있어요.
미군 기지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땅이 많아서 지역 개발이 오래 막혀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