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행정·지방자치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자금#보조금#강제징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
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당이 보조금을 못 돌려주면 세무서가 세금 체납처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돼요
정당이 보조금을 못 돌려주면 세무서가 세금 체납처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세금으로 주는 정당 보조금이 제대로 회수되어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
우리 세금으로 주는 정당 보조금이 제대로 회수되어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