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연장#R&D특구지원#창업기업세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구개발특구 등 세제 특례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료일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우수 기업과 인재 유치가 지속적으로 가능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료일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우수 기업과 인재 유치가 지속적으로 가능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