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한창민|사회민주당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책임투자#공공성강화#국민연금개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환경·사회·지배구조 요소를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반영하도록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투자대상 범위를 증권 매매·대여뿐 아니라 금융기관 예입·신탁,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까지 확대하고 운용 목적에 공공성도 포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은?
책임투자 실효성과 공공성 강화로 국민연금의 신뢰가 높아지나, 단기 수익성 저하 및 운용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2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