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시효#스토킹#음란물유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스토킹과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스토킹·음란물 유포의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로 피해자 보호 강화와 관리 책임 증가, 행정 부담도 커진다.
스토킹과 음란물 유포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스토킹·음란물 유포의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로 피해자 보호 강화와 관리 책임 증가, 행정 부담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2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