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서천호|국민의힘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농어업인#건강검진#연령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.
✅ 법적 규정으로 지침의 자의적 연령 판단을 막고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습니다.
✅ 대상 확대는 고령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관리와 제도 실효성을 강화합니다.
✅ 법적 규정으로 지침의 자의적 연령 판단을 막고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습니다.
✅ 대상 확대는 고령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관리와 제도 실효성을 강화합니다.
의안번호: 2212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