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산업·기업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장환경#조사제도#어업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어업인과 양식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어장 조사 항목이 정부 규칙이 아닌 법률로 명시돼요.
어장 조사 항목이 정부 규칙이 아닌 법률로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업인이 조사 내용을 미리 알아 준비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 커져요.
어업인이 조사 내용을 미리 알아 준비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 기준이 강화되면 어업인의 규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조사 기준이 강화되면 어업인의 규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