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사회복지기관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집, 요양시설 같은 사회복지기관과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집, 요양시설 같은 사회복지기관과 이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끝에 세금 감면이 없어지는데, 앞으로는 2년 더 연장돼서 2027년까지 지원받아요.
현재는 2025년 끝에 세금 감면이 없어지는데, 앞으로는 2년 더 연장돼서 2027년까지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아이들,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아요.
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아이들,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2년 후 다시 일몰되므로 2027년 이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, 임시방편에 불과해요.
2년 후 다시 일몰되므로 2027년 이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, 임시방편에 불과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