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산업·기업
김은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제조업#첨단기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
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구비만 감세받는데, 앞으로는 제조비용의 10%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
현재는 연구비만 감세받는데, 앞으로는 제조비용의 10%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조업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 국내산 첨단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
제조업체의 세금 부담이 줄어 국내산 첨단제품 가격이 내려가고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중심의 혜택이 될 수 있고, 실제 투자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해요
대기업 중심의 혜택이 될 수 있고, 실제 투자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