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산업·기업
최혁진|무소속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동조합#부처 이관#중소기업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협동조합에 속한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협동조합에 속한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중소기업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게 돼요.
지금은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과 자금 지원 시스템과 연계되어 협동조합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과 자금 지원 시스템과 연계되어 협동조합이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 이관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 실제 지원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부처 이관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 실제 지원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