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8
최혁진|무소속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협동조합#사회연대경제#정책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관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조문에서 부처를 변경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일관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 향상으로 성장에 기여하나, 시행 초기 혼선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조문에서 부처를 변경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일관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 향상으로 성장에 기여하나, 시행 초기 혼선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2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