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8
부동산투자·규제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 감면#재개발사업#도시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개발, 주거환경개선, 재개발사업을 하는 건설업체와 부동산 투자자에요.
도시개발, 주거환경개선, 재개발사업을 하는 건설업체와 부동산 투자자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2025년 12월에 끝나는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계속돼요.
현재 2025년 12월에 끝나는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낡은 도시를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 더 활발해져서 주거환경이 개선돼요.
낡은 도시를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 더 활발해져서 주거환경이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개발업체와 투자자만 이득을 볼 수 있어요.
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개발업체와 투자자만 이득을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