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의료#지역의료#격차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별법과 기금 설치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수의료 강화 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 현행법에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국적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격차 축소로 건강수준이 상승하나 재원 확보와 관리 효율은 도전 요인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수의료 강화 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 현행법에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국적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격차 축소로 건강수준이 상승하나 재원 확보와 관리 효율은 도전 요인이다.
의안번호: 22121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