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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구성과 임기를 법으로 명시해 심사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설 운영으로 위원 정수와 구성 비율, 임기 등을 법으로 규정해 지연 없이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윤리의식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, 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향상이 기대되나, 정책 실행 변수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