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행정·지방자치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윤리심사#국회의원#감시체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들이 더 자주 윤리 심사를 받아요.
국회의원들이 더 자주 윤리 심사를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필요할 때만 구성하는데, 앞으로는 항상 운영하는 윤리 심사팀이 생겨요.
현재는 필요할 때만 구성하는데, 앞으로는 항상 운영하는 윤리 심사팀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원들의 비리를 더 빨리 적발하고 징계할 수 있어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요.
의원들의 비리를 더 빨리 적발하고 징계할 수 있어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대립 시 반대편 의원을 괴롭히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정치적 대립 시 반대편 의원을 괴롭히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