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주택·임대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 감면#무주택 실수요자#출산 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첫 집을 사려는 사람과 아이를 낳은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첫 집을 사려는 사람과 아이를 낳은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택 구입 세금 할인이 2025년 12월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받아요.
현재는 주택 구입 세금 할인이 2025년 12월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첫 집을 사거나 아이 낳은 후 새 집을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부담이 커요.
첫 집을 사거나 아이 낳은 후 새 집을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부담이 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할인만으로는 오른 집값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세금 할인만으로는 오른 집값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