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국방·병무
정혜경|진보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#명령복종#헌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을 받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돼요
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을 받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돼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관의 모든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, 앞으로는 헌법을 어기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
현재는 상관의 모든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, 앞으로는 헌법을 어기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들이 헌법과 양심을 지킬 수 있게 되고, 민주주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군인들이 헌법과 양심을 지킬 수 있게 되고, 민주주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상관의 명령이 언제부터 위법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군의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
상관의 명령이 언제부터 위법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군의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