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정혜경|진보당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령복종의무#위법명령#사적지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를 두어 사적지시와 위법 명령의 거부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5조를 신설해 사적지시 및 위법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통제 강화와 합법성 및 군기 향상이 기대되나 지휘 체계 혼란과 악용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25조를 신설해 사적지시 및 위법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주적 통제 강화와 합법성 및 군기 향상이 기대되나 지휘 체계 혼란과 악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