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4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야간진료확대#소아의료공백해소#응급의료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운영시간 제외 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야간범위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발생하던 제외 문제를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아 의료공백 감소와 접근성 향상이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지역 격차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야간범위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발생하던 제외 문제를 개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아 의료공백 감소와 접근성 향상이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지역 격차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