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4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#별정우체국#농어촌서비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별정우체국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료 시점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제72조 제1항·제2항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사회 우정서비스 접근성 유지와 소외 방지에 기여하나 재정 영향 균형이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종료 시점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고 제72조 제1항·제2항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사회 우정서비스 접근성 유지와 소외 방지에 기여하나 재정 영향 균형이 필요.
의안번호: 2212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