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4
조세·세금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감면#우체국서비스#지역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별정우체국 운영자와 읍면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별정우체국 운영자와 읍면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별정우체국의 재산세 감면, 주민세 면제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
별정우체국의 재산세 감면, 주민세 면제 혜택이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골 마을의 유일한 우체국이 유지돼서 우편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
산골 마을의 유일한 우체국이 유지돼서 우편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도시와 지역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도시와 지역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