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인권·차별금지
유상범|국민의힘
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난민신청#가짜난민#제도악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난민 신청을 고려하는 외국인과 난민인정자가 영향을 받아요.
난민 신청을 고려하는 외국인과 난민인정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인정돼도 계속 신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어야만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불인정돼도 계속 신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어야만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체류 연장만 목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 진짜 난민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체류 연장만 목적으로 반복 신청하는 일이 줄어들어요. 진짜 난민이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황이 정말 위험해졌어도 '중대한 변화'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을 수 있어요.
상황이 정말 위험해졌어도 '중대한 변화'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