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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군사기지나 훈련장 인근에 사는 주민과 그 지역 지방정부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계만으로 지방교부세를 정하는데, 앞으로는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

왜 알아야 하나?
군사시설 주변은 규제가 많아서 주민이 떠나고 일자리가 적은데, 이 법이 통과되면 그 지역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 발전할 수 있어요

우려할 점은?
다른 낙후 지역도 어려움을 겪는데 군사시설 지역만 우대하는 건 아닌지 형평성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