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김용태|국민의힘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부세#군사시설지역보전#재정불균형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교부세 산정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재정 불균형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사시설 인접 지역의 특수성을 산출 항목 조정과 보정 사유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과로는 재정 여건 개선과 낙후 지역의 인구 유지, 소멸 위험 감소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사시설 인접 지역의 특수성을 산출 항목 조정과 보정 사유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결과로는 재정 여건 개선과 낙후 지역의 인구 유지, 소멸 위험 감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2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