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이만희|국민의힘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#임산물판로#협동조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의 만료 문제를 해결하고 11조의3 신설로 5년 연장을 법적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업인 소득 안정과 판로 다변화 기대나 비용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특례의 만료 문제를 해결하고 11조의3 신설로 5년 연장을 법적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임업인 소득 안정과 판로 다변화 기대나 비용 증가와 관리 필요성도 생긴다.
의안번호: 2212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