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산업·기업
이만희|국민의힘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인#중소기업#판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업인과 산림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임업인과 산림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 납품 시 중소기업 혜택이 2024년에 끝났는데, 앞으로 5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.
정부 납품 시 중소기업 혜택이 2024년에 끝났는데, 앞으로 5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업인들이 정부기관에 더 쉽게 임산물을 팔 수 있어서 소득이 안정돼요.
임업인들이 정부기관에 더 쉽게 임산물을 팔 수 있어서 소득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소기업 지위만 유지할 뿐, 실제 판로 개선 정책이 함께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.
중소기업 지위만 유지할 뿐, 실제 판로 개선 정책이 함께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