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안정#일몰연장#임대료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형 임대주택 임대차 특례의 일몰 연장을 통한 주거 안정이다.
✅ 연장으로 2025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3년 늘어난다.
✅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임대료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.
✅ 연장으로 2025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3년 늘어난다.
✅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임대료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12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