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미환류소득과세#투자상생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미환류소득에 관한 세액추가 제도를 2030년까지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·임금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과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나 조세수입 감소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·임금 확대를 통해 가계소득과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나 조세수입 감소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