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재난·안전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경보#긴급알림#중앙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의 모든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전국의 모든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지역이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재난 경보를 보내요.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모든 경보를 함께 보내게 돼요.
현재는 각 지역이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재난 경보를 보내요.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모든 경보를 함께 보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난 정보를 더 빠르고 명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. 혼동 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.
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난 정보를 더 빠르고 명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. 혼동 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스템 오류가 나면 전국민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 지자체들이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.
시스템 오류가 나면 전국민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 지자체들이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