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3
재난·안전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용소방대#정년 연장#지역소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골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농산어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시골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농산어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방대원이 65세에 무조건 그만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.
현재는 소방대원이 65세에 무조건 그만둬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소방대원을 구하기 힘든데,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어서 화재 대응이 더 빨라져요.
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소방대원을 구하기 힘든데,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어서 화재 대응이 더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나이 많은 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신체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본인과 다른 대원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.
나이 많은 분들이 화재 현장에서 신체적으로 버티지 못하면 본인과 다른 대원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