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송석준|국민의힘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24시간아이돌봄#홀로있는아이#재정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24시간 아이돌봄의 국가 차원 재정지원과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 체계 확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지원하고 안전조치와 인력 처우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야간 돌봄 접근성 향상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, 지역 간 격차 확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