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국방·병무
김정재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도병#6.25전쟁#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.25 전쟁 때 학생 신분으로 참전한 학도병들과 그들의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6.25 전쟁 때 학생 신분으로 참전한 학도병들과 그들의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도병들을 위한 공식 단체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'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'라는 정식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.
현재는 학도병들을 위한 공식 단체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'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'라는 정식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도병들이 서로 만나고 친목을 나누고, 자신들의 공훈과 희생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학도병들이 서로 만나고 친목을 나누고, 자신들의 공훈과 희생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실제 생활 개선이나 예우가 따라올지 확실하지 않아요.
단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실제 생활 개선이나 예우가 따라올지 확실하지 않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