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12
법무·사법
황운하|조국혁신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개혁#수사권 개편#국회 고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고발 대상자와 고발에 관련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국회 고발 대상자와 고발에 관련된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 고발이 검사에게만 가는데, 앞으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갈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회 고발이 검사에게만 가는데, 앞으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발받은 사람의 수사 기관이 달라지면 수사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고발받은 사람의 수사 기관이 달라지면 수사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고발이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기관 간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어요.
국회 고발이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기관 간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22